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2. 26.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2. 26.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3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2021. 2. 25.～ 3. 6.) : 팩스 1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의 설치 시 기상상황(비, 눈, 무더위, 외풍) 등을 고려하여 충전기(시설)를 설치 및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음.

⇒ 무더위, 한파 등으로 인한 불편, 오르막․내리막로 제외 및 비, 눈, 외풍 등을 막아줄 가림막 설치 등 장애인이 충전기(시설)에서 충전시 외부환경적 요인 등에서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2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광역시 2020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인구는 146,321명으로 전체인구 2,942,828명 대비 4.97%에 해당하고 이 중 지체장애인 수는 68,53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

❍ 市 인구 : 2,942,828명(외국인 미포함)

❍ 장애인 등록인구 : 146,321명(市 인구의 4.97%)

❍ 유형별 분류

(2020.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지체	시각	뇌병변	청 각 · 언 어			발달장애
			계	청 각	언 어	계	지적	자폐성
68,536	13,727	13,190	24,725	23,237	1,488	12,479	10,823	1,656

신장	정신	장 루·요 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5,868	4,832	840	691	627	402	258	146

* 지체 > 청 각 > 시각   >  뇌 병 변 > 지적 > 신장 > 정신 > 자폐성 > 언어 > 장루·요루 > 간 > 호흡기 > 뇌전증  > 심장  > 안 면

❍ 장애정도별 분류

(단위 : 명)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53,128 (36.3%)	93,193 (63.7%)

※ 전동보장구를 주로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수는 81,72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5.9% 임.

❍ 보건복지부『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요구하는 사항 1순위는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장애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6.0%), 주거보장(5.1%) 순이며, 다음으로 이동권 보장(3.0%)을 꼽았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 6. 1.]

❍ 장애인들 중에는 이동이 불편해서 건강검진, 병의원을 가지 못하고 시설접근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을 정도로 이동은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임.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구인 장애인보조기기 중에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가 있으며,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전동보조기기 지급(급여)현황은 약 2,000건임.

<인천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급(급여)현황 >

[출처: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구분	전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계	1,999	62	60	276	130	361	372	311	222	181	24
2020년	238	9	11	24	13	47	46	40	21	25	2
2019년	321	8	16	42	12	63	54	52	37	32	5
2018년	400	14	12	58	27	69	87	54	41	35	3
2017년	328	16	4	53	26	50	50	65	29	27	8
2016년	363	9	6	47	28	71	67	53	50	31	1
2015년	349	6	11	52	24	61	68	47	44	31	5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공공이용시설에 설치형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176백만원, 국비100%)으로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 80여대를 설치한 실적이 있음.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현황 >

구분	전체	본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계	155	3	5	1	10	28	25	21	21	34	6	1
2019년 이후	84	2	5	1	8	17	11	8	18	11	2	1
2018년 이전	71	1	-	-	2	11	14	13	3	23	4	-

❍ 본 제정안을 통해 향후에도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를 확충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정사항	조 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2조	정의	제5조	실태조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제6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구입비용 보조금액이 조금씩 상이함.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 ⑧ 생략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와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9.>

[시행일 : 2021. 6. 30.] 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제26조제1항 관련)

3.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 기준액, 고시금액(제1호나목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치는 보조기기만 해당한다)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생략

-「의료급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조하고 있고, 그 밖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철구를 지원하고 있음.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2 (제25조제1항 관련)

3. 보조기기 구입비용의 부담

가. 보조기기 구입비용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2). 생략

나. 가목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 특히 이러한 보조기기 중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음.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④. 생략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 ⑧ 생략

- 전동보조기기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변속장치와 제동장치가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잔존 신체능력에 따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중 선택 이용이 가능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이동 편의 등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5조(실태조사)

❍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안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천 10개 군구 전동보조기기 급여 지급현황은 부평구, 남동구가 높은편인데 비해 충전기 설치는 계양구, 연수구가 많은 편임. 추후 설치 검토시 보조기기 사용하는 장애인수, 장애인 거주 많은 임대아파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천시에 155개 설치됨. ‘20년 충전기 수요조사시 22개 추가로 파악됨. 향후 충전기 설치시 제반 고려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보겠음.

○ 충전기가 실내 설치시 설치장소, 위치 등 안내표식 등 홍보 방법 등 필요하며, 실외에 설치되었을 때 기상상황(눈, 비, 외풍 등)을 고려한 설치가 필요함

- 장애인 등 시민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홍보방법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조례제정 전후 업무의 변화는 무엇인가?

- 2019년 국고보조사업(100%)지원 후 현재는 없지만, 추가 수요파악 결과(22개 등) 에 해당하는 시비와 군구매칭 통한 지원 검토하겠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